koreadreamer75

  192억 부동산 투기 혐의로 파면된 LH 전 직원, 대법 무죄 확정과 함께 징계도 무효 판결 LH 전 직원의 파면은 정당했을까? 법원이 던진 의문과 해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파면됐던 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억원의 미지급 연봉도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공기업 징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판결의 배경: 성남 재개발 정보와 192억 부동산 거래 2016년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를 접한 A씨는 관련 지역 부동산을 가족과 친척 명의로 다수 매입했습니다. 총 37회에 걸쳐 이뤄진 거래로 추정 이득은 약 192억원.  이에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LH는 2021년 12월 A씨를 파면했습니다. 1심 실형, 그러나 2심에서 무죄…그 이유는?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보가 이미 부동산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활황이었고, 공인중개사 5곳이 50건 이상 거래한 사실"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무죄 확정 후 이어진 민사 소송…LH의 파면 정당했나? 무죄 판결을 근거로 A씨는 LH를 상대로 “파면은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형사 무죄와 징계는 별개”라며 반박했으나, 법원은 파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핵심 판단입니다. 법원의 핵심 논거: 징계 정당성 입증 실패 재판부는 형사와 민사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려면 **“징계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